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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7 17:5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법령 폐쇄(삭제)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904  
과거 1992년12월 15일 보사부의 공중위생법으로 저수조관리 규정이 시행해오던것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1994년 9월13일 총리령 제463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용되어오던 법률이 수명을 고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는 수명을 다 했지만 내용 자체는 2012년5월15일 부터 수도법 시행규칙에 부분 부분 삽입되고 일부 수정되어서 볍령은 살아있어 이를 공지합니다.
한국급수설비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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