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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2 17:52
수도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877  
성 명 서
오는 2006년 6월30일은 우리 협회에 직접 저촉되는 법규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이 저수조 관련 부분에서 대폭 강화되어 규칙 공포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저수조 청소업은 1991년12월12일 공중위생법에서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4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은 1994년9월13일 총리령463호로 발효되어, 1998년 1회와 1999년에 2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2005년12월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형태로 2006년 3월24일 입법예고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자체청소라는 미명아래 12년 동안 불합리한 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아온 저수조청소업자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 아래, 법 정신 본연의 자세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각계 요로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협회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우리의 권익이 보호 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의 염원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4월 일
*참고 자료 보기*
1. 현행 규칙- http://www.kowata.or.kr/gongichang/2006/1-now-faucet.hwp
2. 2월7일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 http://www.kowata.or.kr/gongichang/2006/2-2006-2-7.hwp
3.협회 의견 제출 공문(공청회)- http://www.kowata.or.kr/gongichang/2006/3-seminar-proposal.hwp
4. 2006년 3월24일 입법 예고 전문: http://www.kowata.or.kr/gongichang/2006/4-2006-81-law-proposal.hwp
5. 본 협회 의견 제출 공문(입법예고): http://www.kowata.or.kr/gongichang/2006/5-association-propsa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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