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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2 17:53
입법예고-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820  
환경부공고 제2006-28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돗물중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에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 밀리그램/리터에서 0.1 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에서 0.4밀리그램/리터)로 조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으로 함(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65
                              FAX : 02)507-2456
                              E-mail :  L7129624@me.go.kr
환경부령 제    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밀리그램/리터)”으로 하고, 동조동호 단서 중 “잔류염소 ”를 “유리잔류염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2조(위생상의 조치) -------------------------------------------------------------------------------------------------.
  1.․2. (현행과 같음)
  3.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밀리그램/리터) -------------. ----------------------------------------------------------------- 유리잔류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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